• 공고명
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방안 연구용역
  • 전담기관
    한국가스공사
  • 기간
    2020-01-07 ~ 2020-01-20
  • 공고일자
    2020-01-07
  • 공고현황
    접수완료
  • 공고내용

    1. 용역명 :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방안 연구용역

     

    2. 용역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

     

    3. 소요예산 : 81,914,255(부가세 별도)

     

    4 용역목적

   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수소산업을 체계적

        효율적으로 육성하며,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

      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중

    이와 관련,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      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) 마련 필요

    산자중기위원회 통과(‘19.11.22), 법제사법위원회 통과(’19.11.27)

     

    5 과업내용

     

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 위임사항 조사, 분석 및 법령체계 개발

     

    - 유사 법령제도 등 입법례, 연관성, 상충관계 분석 및 비교

    - 관련 산업업계 현황 등을 고려한 지원조항 구체화 방안

   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및 하위법령() 개발

    -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() 3단 비교표 제시

    - 조문별 설명자료 및 이에 따른 영향분석서 작성

    - 필요시, 행정규칙을 통한 세부적 기준의 규정방안 제시

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

    - 법령안 등 마련 과정에서 정부,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의견수렴 지원

        (필요시, 하위법령 제정내용 및 설명에 대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 개최)

    - 제시된 법령 및 고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입법과정에서 지속 보완